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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해 피격’ 무죄 박지원, 윤석열 고소…“정적 제거에 국민 죽음 악용”
글쓴이: 윤석   날짜: 2026.02.04 16:27   조회: 4   글쓴이 IP: 155.254.104.16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률대리인 소동기 변호사를 통해 ‘정치공작 5인방’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며 “오늘 조치는 무죄 확정 이후 판결문,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특별감찰 보고 내용, 법정 진술 등을 다시 분석하여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윤석열 정의왕출장샵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로, 윤 전 대통령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 공작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특히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정치 공작 5인방’의 불법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전 정부 표적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과천출장샵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표류하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며 박 의원 등 전 정부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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